반응형 전체 글402 2026년 주차장 출입구 방해 처벌 강화, 주차 빌런 과태료 500만 원 지금까지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다른 입주민·이용객의 통행을 방해하던 관행이,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으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 무료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알박기등 무료공영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도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오늘 포스팅은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을 알기쉽게 표와 목록 위주로 핵심만 빠르게 설명합니다 개정 전후 비교 구분기존개정후(2026.8.28~)법적 근거도로교통법 적용 불가 (사유지)주차장법에 진출입 방해 금지 조항 신설관리사무소 조치위반 스티커 부착 수준이동 권고 → 지자체 조치 요청 가능강제력사실상 없음지자체 판단으로 강제 이동·견인 가능처벌없음과태료 최대 500만원적용 범위아파트·오피스텔·상가.. 2026. 9. 14. 서울시 기후동행패스 9월1일 통합(모두의카드)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9월 전에 확인하세요 서울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9 월 1일부터 다른 이름과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묶어봤습니다.기후동행카드가 없어지는 건가요?이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는 9월 1일을 기점으로 명칭과 운영 방식이 '기후동행패스'로 바뀌며, 정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카드(K-패스) 체계 안에 서울시 전용 혜택이 더해지는 구조로 재편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가 함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사업에 여덟 번째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이전 카드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요? 항목기존 기후동행카드새 기후동행 패스운영 방식선불 충전 후 정액 무제한이용금액 대비 환급형·정액형 중 자동으로 유리한 쪽 선택사용 가능 범위서울 시내 지하철.. 2026. 8. 26. 흩어진 경력증명서 한 번에 발급! 8월 29일 시작되는 고용24 신규 서비스 총정리 이직이나 재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번거로운 절차 중 하나가 바로 과거 근무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는 일입니다.그동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기관별로 접속해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오는 8월 29일부터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고용 24'를 통해 흩어져 있던 경력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통합경력증명발급서비스'가 본격 시행됩니다. 1. 고용 24 통합경력증명발급서비스① 여러 기관에 분산된 경력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서비스고용 24 통합경력증명발급서비스는 산재된 근로 이력과 자격 정보를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아서 보여주는 일관된 행정 서비스입니다.기존에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제출용으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 2026. 8. 25. (2026년 8월20일 시행) 단기 육아휴직 총정리ㅣ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2026년 8월 20일부터 육아휴직 제도에 새로운 카드가 하나 추가됩니다. 바로 '단기 육아휴직'인데요, 기존 제도와 뭐가 다른지, 누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항목별로 정리해 봤습니다.단기육아 휴직 필요성원래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써야 하는 구조라, 자녀가 며칠 아프거나 어린이집이 잠깐 휴원하는 정도로는 신청하기가 애매했습니다. 반차, 연차를 끌어 쓰다 그마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았죠.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짧게라도 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틈을 메우기 위해 짧은 기간 단위로도 쓸 수 있는 별도 제도가 마련됐습니다.시행일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그 이전까지는 기존 육아휴직 제도만 적용됩니다.대상만 8세 이하 자녀.. 2026. 8. 18. 이전 1 2 3 4 ··· 10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