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비 급여 과잉 진료 관리 강화

정부는 4월 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하여 4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질환등 비급여 보고 제도를 시행하여 비급여 공개제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의료시장정상화와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되는 비급여 과잉진료 강화 방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급여 공개제도 강화

1. 정부의 의료시장 개선 방안

기형적인 의료 수요를 개선하기 위해 실손보험을 관리하고 비급여 운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비급여 내역의 가격, 이용량, 진료질환 등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인들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보고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추가하여 의료 이용 정보의 다양성과 섬세성을 확보하여 무상 의료 이용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2. 실손보험 개선과 비급여 관리 강화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손보험 개선과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효과적인 의료비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용과 질을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의료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의료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하고 예방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과 실명의료비 사용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보험사기 방지에 힘쓸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향상하고,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의료보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의 한시적 완화

의료 현장에서 외래 진료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COVID-19로 인해 의료체계에 부담이 커지면서 의료 현장에서 외래 진료가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 복용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의료기관을 찾아 처방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의료진들의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의료진들은 보다 원활한 진료 환경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러한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