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폐업을 결정하게 되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습니다. 폐업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크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 분들의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폐업하신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이 정보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목적 및 대상

사업목적: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은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르게 된 소상공인들이 겪는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폐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비용, 그리고 행정적·법률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습니다.

지원규모: 총 44,250명 내외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현재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주요 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 신고 등 행정 처리부터 법률 자문, 채무 조정, 그리고 점포 철거까지 폐업 과정 전반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점포철거비 지원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은 이 점포철거비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줍니다.

• 지원 방식: 사업장 전용면적(3.3㎡) 당 2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참고: 전용면적 m² 를 평으로 환산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하여 계산합니다. (예: 57m²는 약 17.3평이므로 18평으로 계산)
• 지원 한도: 점포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의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부가세는 지원 제외).

점포철거비 지원 제외 대상:

아래 해당하는 경우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세부 지원 제외 내용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 또는 무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과거에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자진 반납 또는 강제 환수된 경우 포함)
주거용도 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 건축물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단, 민박업은 지원 가능하며, 현장 확인 통해 상업 시설로 이용 확인 시 지원 가능)
유사 사업 수혜자	점포 철거 지원 관련 유사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 수혜자 (추후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동일 장소 재창업	폐업 후 동일 장소에 3년 이내 재창업한 경우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제한)
제외 업종	비영리 사업자/법인 (고유번호증 소지자)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 영위 사업자 *복수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 기준으로 판단 (부가세 확정 신고서 제출 필수)

2.2. 사업정리컨설팅

성공적인 폐업 및 재기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업정리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가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지원 방식: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를 선택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컨설팅 분야 (폐업 예정/기폐업 소상공인별 차이 있음):
  • 폐업 예정: 재기전략 (폐업 절차, 집기 처분 등), 세무 (폐업 신고 안내, 절세, 신고 대행),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정보, 자산 매각 등)
  • 기 폐업: 세무 (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
  • 공통: 심리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직무·직능 (직업 탐색, 적성 검사, 직업 정보 연계)

2.3. 법률자문 지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위한 법률자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방식: 전담 변호사를 1:1 배정하여 방문, 서면,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지원 분야: 임대차 계약, 신용 문제, 노무, 가맹 사업, 세무 등 폐업 관련 법률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 채무조정 지원

폐업으로 인해 채무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제공됩니다.

• 지원 방식: 신용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채무 규모, 성격 등을 진단하고 맞춤형 설루션을 제공합니다.
• 지원 분야:
  • 공적 채무조정: 개인 파산·회생 소송 대리 (변호사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절차 비용 지원)
  • 사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채무 이자율/원금 조정 등 상담 및 연계 지원 (금융기관 채무만 가능)

3.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절차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는 각 지원 내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절차: 사업 신청 → 서류 검토 (재기플래너) → 점포 철거 (소상공인) → 정산 서류 제출 → 정산 서류 검토 (재기플래너) → 지원금 지급 (공단) → 현장 점검 (공단)
• 사업정리컨설팅 절차: 컨설팅 신청/접수 → 사전 진단/컨설턴트 선정 → 컨설팅 수행 (전문가)
• 법률자문 지원 절차: 법률 자문 신청 → 담당 변호사 배정 → 법률 자문 수행
• 채무조정 지원 절차 (공적/사적): 지원 신청 → 채무 조정 상담 (신용 분석사) → 채무 조정 심의 위원회 (신용 분석사/변호사) → [공적] 소송 개시/선고 또는 [사적] 조정 개시/확정 (신용 회복 위원회 등)

4.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문의처: 사업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은 소상공인 분들이 폐업 과정을 잘 마무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이 글이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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