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롭게 변하는 저출산 대책-주거 지원 대책

글의 순서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완화
• 신혼, 출산가구를 위한 6만 가구 추가공급
• 결혼, 출산 시 특별공급 기회 추가허용
• 출산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만 2세 미만가구 1순위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주거 지원 대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변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완화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의 소득요건이 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2025~2027년 출산가구는 연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완화됩니다

 

신혼. 출산가구를 위한 6만 가구 추가공급

6.19일 저출생대책회에서 발표한 4만 호에 2만 호를 추가하여 신혼, 출산가구 대상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결혼, 출산 시 특별공급 기회 추가 허용

2024년 말부터 결혼이나 출산 시 특별공급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6.19 저출생대책발표 이후 출산가구부터는 결혼 전 민영, 공공주택 당첨이력을 배제하여 출산,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유형으로 청약이 한 번 더 가능해집니다 또한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조건이 완화되어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무주택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출산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만 2세 미만 가구 1순위

공공임대주택은 장애인, 고령자등의 우선공급대상자들을 상대로 가점제를 통하여 선정하였으나 올해 말부터는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점수와 상관없이 1순위 입주자격이 주어지며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이 폐지되어 출산가구라면 주거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출산(임신)한 가구에 대하여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과 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는 인근의 비어있는 넓은 임대주택정보를 제공하고 즉시이주를 지원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5년 저출산문제대책의 하나로 주거 지원 대책은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새롭게 변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